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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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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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정 1 새한양 1 서초 1 겨레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대성 1 덕원종합 1 미래종합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성암 2 김학세 2 류정무 2 신오철 2 김태경 2 여동영 2 유재방 2 김인화 2 서윤학 2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8두1059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94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534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68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3857 판결
  [취득세중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79]
   취득세중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104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8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두642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5.(230),1175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4누789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5115 판결
  [납세의무부존재확인][공2003.12.1.(191),2266]
   납세의무부존재확인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두1276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두1109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][공2003.9.15.(186),1888]
  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두263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4.1.(151),70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52, 2001. 10. 25.
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위헌확인
  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항공법

13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991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9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0년

14. 대전고법 2000. 9. 1. 선고 2000누268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0. 6. 27. 선고 98두317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7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16. 서울행법 1999. 9. 30. 선고 99구5152 판결 : 항소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2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두14549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34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두1150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5.(86),143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
19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422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6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317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7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두485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7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6누1263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2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누709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.(53),632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24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42687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8.1.15.(50),293]
   배당이의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1580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5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6년

26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누748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2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누137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12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3807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4(1)민,363;공1996.6.1.(11),153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51113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6.5.1.(9),1215]
   배당이의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415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686;공1996.3.15.(6),81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31. 광주고등법원 1995. 12. 28. 선고 93구2116 판결
  [지방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누13831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91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
33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3누2204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9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누2352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6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35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1701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99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6. 광주고등법원 1993.09.23 선고 92구670 판결
 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[국승]
   국세_지방
   같은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627;공1993.10.15.(954),265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425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누1398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6690 판결
  [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3]
  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881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4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누808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43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누1097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6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누342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8.1.(925),216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45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118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1.5.(908),263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46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90누294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38;공1990.12.1.(885),231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727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26;공1990.9.15.(880),1814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

48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89누563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97;공1990.9.1.(879),174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누128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8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0. 서울고법 1990. 2. 16. 선고 89구8806 제1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55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51. 대구고등법원 1989. 10. 11. 선고 87구219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2. 대구고등법원 1989. 7. 5. 선고 87구27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8년

53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6누70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5.(836),141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54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5누1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29;공1987.8.15.(806),124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55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24. 선고 84구380 판결
  [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과부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56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다카165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2(3)민,117;공1984.8.15.(734)128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57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구13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8. 대구고등법원 1983. 11. 15. 선고 82구24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9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10. 선고 82구32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0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누24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5;공1983.5.15.(704) 75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1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7. 선고 81구79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62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누40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4.15.(678),34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
63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누29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2)특,1;공1981.7.15.(660) 1399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
6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79누13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9.15.(640),1304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5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138 판결
  [도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31;공1980.4.1.(629),12629]
   도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
66. 서울고법 1978. 6. 28. 선고 78구13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8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67. 대법원 1978. 6. 13. 선고 78누6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31;공1978.9.1.(591) 1095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8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7누172 판결
  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94;공1978.5.15.(584) 10737]
  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9. 서울고법 1978. 1. 31. 선고 77구31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6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무역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7년

70. 대구고등법원 1977. 12. 15. 선고 76구178 판결
  [행정처분(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구지방세법 민사소송법 수산업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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